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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휴게시간은 몇시간을 부여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주어야 하고,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합니다.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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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때문에 질의주시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나,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사전에 고용센터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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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직원은 연차도 강제로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구제도를 실시한 것이 아니기때문에 회사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여전히 질문자님 연차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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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1시간 랜덤제공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시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휴게시간이란 단순히 다음업무를 대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관리자가 임의로 시간을 주고 식사 등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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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출근을 못한다고 하여 별도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사용자 귀책사유는 아니므로 무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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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퇴사 후 공개채용 방식으로 한 것이아니라 단순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인정 기간 산정시 전체 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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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가제도가 아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물어보시는 것이라면 통상일급x연차일수로 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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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프리랜서 직장은 3.3%만 공제한 것으로 볼 때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기때문에 지금 시점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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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난 후 월급 제대로 안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기일을 하루라도 초과하고, 또 당초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이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며 이를 미기재하는 것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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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법적으로 유효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없는 근로자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 표시에도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부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도 그 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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