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이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는 반드시 만근할 필요는 없으며 출근율 80%만 달성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에 입사했다면 내년 1.1.까지 근무 후 1.2.퇴사하면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어야 하며 실비변상적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통상임금이나 말씀하신대로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이 된다면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회계연도로 운영을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 산정 일수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면 안되므로 모자르다면 보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아 1년 이상 근로 시 15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로 시 총 1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지급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이 없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도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되어 퇴직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에도 전체 기간이 산입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와 신규회사 간의 영업양도 계약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플랫폼 등을 통한 배달기사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물류센터 야간작업 등이 있으나 뭐가됐든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동종유사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시 부여되는 연차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