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된다는 얘기는 논의단계이지 아직 구체적인 일시는 나온 게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아 전면 적용은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근로를 희망하지않는다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퇴사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과 업무태도 불량으로 수습기간 종료, 즉 해고를 한다면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를 해야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주는게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별도의 징계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적어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직원이 아니라하더라도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이 있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혹시 모르니 회사에 산재가입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이라 하면 휴게시간을 말하며,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외출 등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간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1시에는 사무실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상용직으로 일한 후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일용직으로 1주일 근무하는 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회사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계약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근로일이 7일이고 주휴일 하루까지 포함되었으므로 8을 곱하는 건 적정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로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지급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무슨 세금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나 2024.1.11.~2025.10.11.까지 근무했으면 대략 400이상은 세후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통상임금이 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