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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 임금에 포함하는 약정을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하며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설사 약정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약정을 빌미로 퇴직금 지급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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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기간 3.3%떼고 받았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한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퇴직금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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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모두 지급되어야하며 취업규칙으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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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간에 일하는데 하루 일급 계산좀 해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4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가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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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연차수당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잡하지않게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출근을 하지않아도 유급으로 재직상태에 계신것으로 보면됩니다. 월급날에 급여 모두 들어오며 공휴일에 연차사용도 필요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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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구조조정 결정이 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해고 기준과 절차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충족여부에 대해 개인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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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기간제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작성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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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채용방식의 차이로 급여테이블이 다르게 적용되나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임금차이는 기간제법에서 금하는 차별적 처우로서 시정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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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 받고있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나오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권고사직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권고사직하더라도 중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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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마지막 유급휴일 적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있다면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지않다하더라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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