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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주7일 택배운영을 한다고 하네요. 그럼 관계자들은 언제 쉽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통운, 우체국 등 택배회사들에서는 교대제를 이용해 운영하기도하고 여건에 따라 휴일을 주1회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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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퇴사의사 전달 후 배상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이 있다면 배상해야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시간 고정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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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5조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와 시행령 제25조 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개별 사례마다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형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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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정년을 채우고 휴가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상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안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의 경우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라해서 재직 기간이 20년인 자에게 10일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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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말 힘들때 직원 급여를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했었습니다.(내용 참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지않고 퇴직금을 지급해아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게 분명하다면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해 손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 상당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다만 구두로 해당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하셨으므로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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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산재 요양기간중에는 해고가 제한되므로 퇴사종용하더라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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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연장근무 요청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이 해고철회를 하였다하더라도 해고 증빙이 확실히 있으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반납요청을 할 수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이미 해고를 처음한 시점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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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경조사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인 바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규정을 적용하여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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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근무 시 4시간은 1.5배 통상임금이 휴일수당으로 발생하고 거기에 더해 1시간 초과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가 가산되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번재 말씀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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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인 근로자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병가 휴직 기간은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질문하신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이 80%가 안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비례 산정을 해야하고 계산식은 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과 괕습니다.대신 이는 최소규정이므로 이 보다 더 많이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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