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수당이 없다고 써 있고 체크를 했을 때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자동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내용이 대신하게 됩니다.그러므로, 법에 맞게 최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주휴수당 조건 충족, 야간수당 조건 충족시)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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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처리가 퇴직금 산정에 영향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영향이 없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다시 정리하면, 급여가 낮아진(결근등으로) 날들이 발생하고 3개월 이후에 퇴직하면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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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급여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근무중 휴게시간(식사포함), 수습기간 적용여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여부) 알아야 합니다.그래야 시급 9000원이 제대로 정해진 것인지(10퍼센트 감액가능한 상황이라면 문제없으나, 10퍼센트 감액이 위법인 상황이라면 9160원 적용해야 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시켰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시간*시급*1배를,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임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카톡도 좋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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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9시간 일하는데 30분 휴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있습니다.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이 9시간이라면,근무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즉, 8시간 근로시간 + 1시간 휴게시간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아래 법조문을 사용자(사장)에게 제시하고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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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는데(신고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지급하는 세전임금),그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0120원을 넘지 않으면,하한액인 60,120원을 지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0,120원*소정급여일수를 구직급여(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내년 2023년은 최저시급이 9620원이 되어서,9620원*8시간*0.8배가 하한액이 됩니다.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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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미리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되려면 법률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가능성이 적습니다.주휴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209시간에서 174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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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차일수 및 퇴직금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식적이지 않은 새로운 절차에 의해서 재채용된 것이 맞다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각 기간에 대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단, 각 마지막 달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최대 가능 연차수당 :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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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퇴사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그렇게 연속으로 사용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적어도 1주일에 1일 이상은 출근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예) 소정근로일 : 월~금요일월요일 출근, 목~금요일 연차사용 : 주휴수당 발생함월~금요일 연차사용 : 주휴수당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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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공제 시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인데,어느 시점의 통상임금인지가 문제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12달째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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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미끄러져서 손가락골절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통상의 경로에,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으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빙판길 사고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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