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면 됩니다.사규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병가를 특별하게 유급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면,유급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법정 용어로 정리를 하면,1일 8시간 이후분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합니다.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니22시~03시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4.5시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조건중에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이 있는데,이 때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일수를 의미합니다.월차,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날을 해당 휴가를 사용하면서 유급처리했다는 의미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5일 이라면 한달 근무시 최소 세전 1914440원이어야 합니다.만약에 9시간씩 주5일 근무하기로 했었다면, 계약했던 임금 180만원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그러므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근무한시간과 일수 9시간씩 10일"이렇게 적어주시면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기존 근로조건(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대로)을 알아야 합니다.날짜별로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그래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고 보충하여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남성도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출산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위반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정년은 정해져 있습니다.만60세입니다.이것보다 적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이보다 더 길게 규정하는 것은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니회사마다 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디비형, 디시형은 퇴직연금의 종류입니다.장단점이 있습니다.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면 디비형이 유리하고,폐업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매년 적립하는 디시형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 매출(성과)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출에 반영합니다. 퇴직금에 적용됩니다.반면에, 회사의 매출이나 목표치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17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해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함)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통지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