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이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얼마전 지나간 개천절, 한글날 대체휴일이 바로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유급휴일입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해당했으므로(주5일 근무), 그날 일 안해도 3시간*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동의를 했으므로, 근로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그 4시간에 대해서 1.5배의 임금 또는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보상휴가제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매주 토요일 근로를 한다면, 이는 1대1 대체휴무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5인 미만이면 위의 논의가 무의미, 그냥 1배만 지급함),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예로 들으신 금요일 일하지 않아도 원래대로 금요일 유급처리(1배지급) 됩니다.반차 아닙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위 사항만으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신청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시고 퇴사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회사에 안내하시고, 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이 일용직으로 신고되고, 일용직이라고 호칭되었지만,매주 주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였다면(소정근로일이 주5일),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하니,주휴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사용촉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반려가 되었다고 해서 근로자가 퇴직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법적인 사직의 효력은 추후에 발생됩니다.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 ~ 두달 사이에 효력이 발생합니다.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퇴사를 하면 회사는 그동안 결근처리할 수가 있습니다.퇴직금의 발생일이 늦춰지고,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측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아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회사측의 책임이 있습니다.산재로 보상받은 금액이 근로자의 손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손해액의 계산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주휴수당(주휴일에 대한 유급수당) 질문 주신 것인가요?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다른 것입니다.선생님의 주휴수당은 5일 개근시, 3시간*9160원 입니다.유급휴일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휴일수당을 말합니다.공휴일은 이제 일반 근로자들에게도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예전에는 공무원만 유급), 일하지 않아도 3시간*916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중간의 임금(월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무단퇴사시 근로자가 피해보는 대표적인 상황은1년 이상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입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