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단축전 3개월이 아니라, 이 기간 포함해서 3개월로 계산합니다.다만,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동시에 제외합니다.이렇게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와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 단축기간 1개월, 무급(0원+200만원+200만)/(0+31+30)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평산시대로 계산합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입사일 기준2016년 4월 1일 입사2017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18년 4월 1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019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0년 4월 1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함.2021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2022년 4월 1일 : 연차휴가 17개 발생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 가입이 가능합니다.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건강,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산재는 사업주 전액 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예전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최대 11+15개가 발생했으나,이제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년 + 1일 이상 재직해야 15개가 추가 발생합니다.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환승의 어려움등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식대 및 식사제공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한달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로 계산합니다.예외는 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주 후에 확실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그 때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해고예고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해주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등의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만약을 위해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씩 하루 10만원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150만원 미만의 소액도 고용센터에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판단은 고용센터에 맡기시고, 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