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구제수단이 없습니다.원직복직은 하지 못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퇴직시(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원래 받는 월급 이외에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퇴직금의 산정 기준과 그 외 가능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같은 것들이 있을지요?------------중간정산은 법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늦개 준다고 하는경우에 어떤방법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네. 추가적인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마시고,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일단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1일에 입사해서 2022년 9월 30일에 퇴직 할 예정입니다.연차는 11개 부여되어있었고 8개가 남았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이 6개월이고 전 1년미만 근로자 인데요….부여되어있던 8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했던 6개의 연차 중 쓰지 않았던 3개만 받을 수 있나요?----------------------법적으로 따진다면, 연차 11개는 한꺼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정확하게 6개월만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5개 발생합니다.6개월 + 1일을 근무하고(+만근) 퇴사를 하면, 최대 6개 발생합니다.현재 3개를 사용중이라면, 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연차수당으로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냥 쉴수는 없어서 아르바이트 라도 해서 가계에 보탬을 해야하는데그럴경우에 고용보험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실업급여는 글자 그대로 실업중에 받는 급여입니다.알바를 하면 취업중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내년 2월이면 만2년이 되는데 만약 티오가 안나면 나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계속 같이 일하고 싶은데 , 2년 뒤에도 정규직이 안되더라도 계약직 연장이 가능할까요?---------------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계속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됩니다.정규직과 완전 동일한 개념은 아니나,계약기간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제한없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알바를 월요일 풀타임으로 7시간30분 화요일 디너로 4시간30분 수요일 런치타임으로 3시간 해서 총 15시간 주 마다 근무 하는데 딱 15시간도 주휴수당에 해당 되나요??-------------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맞다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15/5*시급입니다. 3시간*시급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2) 만약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하지 않은 날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선생님의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4시간*시급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1일 4시간, 주5일 즉 주20시간으로 한달을 근무하면 월급은 세전 209시간*시급/2 입니다.시급이 최저시급인 9160원이라면 세전 957,22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