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임금 및 퇴직금은 받을수 있을까요?국가기관및 금융권 거래처등에 빚이 많은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네. 퇴사 14일 이후에 동료분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고,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제도(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지급합니다.2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를 20개월 이상 미납한 상태에서 밀린 보험료의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보험료는 대상이 아닙니다.월급에서 공제를 했음에도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공단에 납부 독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째 퇴직할당시 받던 급여의 최근 3개월치 평균급여가 반영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법적사유가 있으면 가능한건지---------------------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은 금지)그러나 회사는 반드시 중간정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지급해 줄 수도 있을뿐입니다.(선택사항)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9월 입사 후어제 (22년8월1일) 회사 폐업한다고 연락받음퇴직금 못받을까요?아직 사용 안한 연차 수당도 못받나요?하루 아침에 실업자 되었 습니다제가 주장해서 받을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미사용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52시간 사업장 외 주말이나 연차을 쓰고 용역나가서 일을했을때 52시간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쉬는날에는 용역에나가 일하려고 니다----------------주52시간제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1주일 7일간 40시간+12시간을 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여기에서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연차를 사용하면 이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리고 점장님께 직접 합의금을 드리면서 나누게 될 대화내용까지 녹취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합의금을 지불하고도, 점장님이 이 건에 대하여 따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계산 잘못을 했다고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녹취를 하시고, 확인서도 작성하셔서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식대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기본급뿐 아니라 식대도 통상임금입니다.300만원/209시간을 하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통상시급*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는 정규직으로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그런데 임금부분을 보았을때 연장근로 81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부분입니다.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택배업이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통 퇴사를 하게되면 퇴직금은 보통 언제 주는가요? 제 생각에 퇴직후 일주일안억는 줘야 하는게 맞을거 같은데 언떤가요---------------네. 아래처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남은 임금, 연차수당 등등 모두 14일 이내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 법규정 위반일 수 있으니,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근데, 근로표를 보면 토일 유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보통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을 적용합니다.물론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토요일 무급, 유급 여부와 상관없이,1주일의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5일간 개근한다면,일요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