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 6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능하고 1년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월 60시간 미만이어도,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줘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상관없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나중에 실업급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같이 근무하던분들은 노동청에 신고등을 통해서 퇴직금을 다받았는데 전 이번달줄께 이러면서 1년동안 미루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내일 당장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아래 조건만 충족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다른 조건은 없습니다.마냥 기다리지 마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네. 퇴직금은 퇴직금계산기 검색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임금) 입력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미사용분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해도 되고,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5개월째 일하고 있는데 그만두면 얼마를 청구할수 있고, 어떤 명목으로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적어도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1시간 가량은 제외합니다.11시간, 주5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한달 세전 2,511,443원입니다.3일 무급에 대해서 최저시급 곱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수습기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첫달, 둘째달은 차액이 발생하니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그냥 퇴사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입장입니다.구두로 오늘 말씀드렸고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구두퇴사 괜찮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상 직원 연차관리는 관리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되, 연차수당 사유 발생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처리 한다.‐--‐------------------------------------------------네. 회사의 취업규칙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선생님은 손해라고 느끼시겠지만,원래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반대로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입사일 이후에 퇴사를 하면 회계연도기준보다 더 유리해짐)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사규에 연차휴가 신청서의 제출시기가 규정되어 있다면,그 내용대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하루전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면 무난한 것으로 생각되며(이때는 증빙서류 없음),당일 제출시 증빙서류를 보고 선택 승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당일 신청시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노동부 감독관은 지급의사가 있어보이니 사결종결을 일단해야해서 취하를하고 약속 불이행시 재진정을 넣자고하는데--------------------네. 감독관님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사업주가 약속한 체불임금 미지급시에,재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실업급여 때문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니 줄수없다고 합니다. (이전 회사 경력이 있어서 조건에는 부합합니다)--------------------네. 고용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10일내 제출해야 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실업급여 신청은 잠시 보류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됩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참고하세요.위반시 부당해고입니다.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