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등 제출)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 강등된 것이므로,재직중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그리고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직하시면서(퇴직하면 안 됨),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동안 연차휴가가 없었다는 의미가상시 5인 미만이었다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는 뜻인지,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여 그동안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인지? 를 알아야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여러 변수가 있어서 답변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올려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며칠 내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꾸준하게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소급가입이 가능하니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에 사용한 연차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가 궁금합니다근무 1년이 넘으면 연차가 15개 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미리당겨쓴것인지 아님 작년에는 한달만근시 한개씩 나오고 올해도 15개 나온건지그리고 5월 말에 퇴직할 경우 남은연차가 몇개고 연차수당이 얼마정도 될지---------------------------네. 1년 1일 이상 근무중이므로,현재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한 상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당겨쓴 것이 아니라, 각각 발생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5월 퇴사시까지남은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여도 그렇습니다.여러 사정으로 미사용하게 된다면,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안쓰고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선생님은 감단직으므로,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여기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월 12일 계약 종료일이나, 11일에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사업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19일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재계약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시네요.-----------------------3.19 현재 퇴사한 상태라면,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때,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퇴사를 하게되면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2. 이직을 위해 이전 경력증명을 요청할 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이 문제가 될까요?--------------------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만료로 신청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고용센터에서 수급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2년을 초과하면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이 됩니다.이직하는 회사의 생각이 어떨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그 회사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13일 입사, 2022년 3월 15일 퇴사)------------------------이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한다면,한달 ~두달 사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액이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하시면 됩니다.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월 6회 휴무• 15시~24시 근무(실 근무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일 때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만약에 세전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이외에 연장이나 수당 아무것도 없다면 최저임금 위반 맞을까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시급 곱하고, 주휴수당 추가하면 됩니다.달력을 보고 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보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9160원을 곱하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한달 평균 8시간*4.345주*9160원 입니다.격주로 주5일, 주6일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한달 세전 207만4천원 가량 나옵니다.7만4천원 가량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