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일4시간 근무였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죠? (이전 직장과 4대보험 기간이 30개월 정도됨.)2. 계약만료로 퇴사한 회사에서 4시간 근무했기에 실업급여 금액이 적게 들어올까요?------------------------------------------------------네. 신청은 가능하나,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주40시간 기준의 하한액이 1일 60120원입니다.주20시간을 근무하면, 1일 30060원입니다.50퍼센트 줄어듭니다.그러므로, 차라리 주40시간 다른 곳에 취업하여 추후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출금액을 위한 시간 계산은 관두기 전 6개월동안 총 일한 시간을 나누어서 계산하는건가요?이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과는 달라도 실 근무 시간과 대타근무를 포함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제가 근무 시간이 최근 주 5일 7시간씩으로 줄어서 질문드립니다------------------------------------네. 6개월이 아니라,최종 3개월간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18일 원장님에게 20일자로 권고사직처리하는건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본래 2월말 퇴사예정이였으나 이렇게 권고사직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8~10일 어린이집확진자 발생으로 3일일시이용제한14~20일 양성판정으로 자가격리 기간--------------------------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거부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집 자체판단으로 자가격리 또는 휴업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70퍼센트)본인의 확진 등 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에는 휴업수당 청구하지 못합니다.다만, 아래 활용할 수 있습니다.(생활지원금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 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 ​​ 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 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적어집니다.기준은 주40시간 근로자인데, 주35시간을 하게 되면,비례하여 그만큼 줄어듭니다.(주40시간 근로자 하한액 1일 60120원, 주35시간은 52,605원)주40시간 근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취업하였으나 내규상 수습기간이 3개월입니다.계약서는 수습기간용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이고수습기간 만료 후 채용확정시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합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고 최종적으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요?직전 2년2개월 연속근로 후 1년 3개월 무직, 현재 취업입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180일 충족해야 하는데,선생님은 중간에 1년3개월의 공백이 있어서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자 기준으로 그 기간안에 7개월 이상의 근무이력이 있어야 합니다.부족하다면, 일용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상용직에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부족한 부분만 채워도 가능함. 상용직 자발적 이직시에는 90일 이상 근무해야 함),상용직 근무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세전 26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30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한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9,160원x10.5시간x6일)+(9,160원x10.5시간)]x4주=월급이렇게 계산하면 맞나요??-------------------------------기존보다 근로를 더 시켰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시급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시급이 무조건 916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상시 5인이상 사업장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개월동안 못받은거 요청햇더니 휴게시간빼고 5.5로 측정하자길래 그렇게 하자햇어요 합의끝낫는데 중간에 저나와서는 그동야받은 월급도 5.5로계산해서 빼자하드라구요 그렇게하기엔 많이억울해요 왜냐면 업주측에선 휴게시간30분 말도해주지않앗구요 전 쉰적도없구요 휴게시간30분 이이야기도 최근2022년 1월 10일경에 말해준거구요 밥먹는시간도 휴게시간포함이라고 하드라구요 전밥도 제대로먹은적도없구요 한숟갈뜨면 주문들어와서 일하고 다식은밥 허겁지겁먹는데 오분도안걸리고 주구장창일햇어요 시급은 참고로 9000원 하루여섯시간이구요 이걸제가 월급받은 5.5시간으로 토해내야하는건지 법적으로 이런사례가 있는건가요?-------------------------------------------------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휴게시간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존대로 급여받으시면 됩니다. 소급하여 공제하고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주휴수당도 사실대로 계산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일단, 시말서든 경위서든 제출하셔야 합니다.내용은 사실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육아원칙에 의해서 발생한 사실을 시간별로 적으면 될 것이지,반드시 반성의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잘못한 것이 없다면 반성하지 않아도 됩니다.(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함)사건만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거부하시고, 기존대로 출퇴근하시면 됩니다.이를 사유로 부당한 징계,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안 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21년 3월8일 -22년 2월 28로 작성을 했는데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처음부터 계약을 잘못하셨습니다. 1년에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미발생합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계약기간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안타깝게도 퇴직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다음에는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