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걸로 압니다.------------------------------------네. 통상임금이 더 유리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7년차 직장인 입니다. 연봉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요몇년간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는데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그동안 연봉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다면,질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새로운 연봉협상을 하는데 있어서,그 변경된 연봉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서명을 거부한다면,기존에 받았던 연봉 금액대로 계속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조건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었고1.1.~1.9까지 일시사역 쓰는거였는데토요일,일요일,토요일, 일요일총 4번 근무한 일용근로자는주휴수당일이 1일 발생하나요, 2일 발생하나요?주말근로자 근무계산서식은 아는데 주휴수당 발생일을 잘 모르겠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합니다.해당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번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2번째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재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주휴수당 금액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 이하 사업장에서 2001년부터 근무하고 2022년 2월에 퇴직을 하는데 입사년도가 2008년도로 되어있어도 그 전에 일했던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전에는 급여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또 2022년 2월에 그만두지만 퇴사처리는 2021년 12월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도 문제삼을 수 있나요---------------------------------------------선생님의 상황과 상관없이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2010년 12월 1일 이전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아래와 같이퇴직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2010년 11월 30일 : 퇴직금 미발생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50퍼센트 발생2013년 1월 1일 ~ : 100퍼센트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유급휴일, 무급휴일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휴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평소대로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투표는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사대보험 가입 가는한 최저 근로시간과 월 급여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비동거 자매 사업장에 언니가 근로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네.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주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까지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처음에 수습기간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그동안 최저시급의 10%를 빼고 지급한다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수습기간은 1개월이든 3개월이든 12개월이든 상관없는데, 10%를 금액을제하고 주는건 3개월까지만이라는데 이제 맞나요?..-------------------------------------맞지 않습니다.수습기간 10퍼센트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지만, 최대 3개월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했다면,3개월까지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3개월을 초과한 날부터는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첫째주 월-금둘째주 주말포함 5일셋째주 월-금넷째주 주말포함 5일-----------------------------주말에 근무한다고, 특별히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은 요일만 다를뿐 매주 주5일을 근무하고 있으므로,주5일분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둘째주, 넷째주의 주말은 그냥 소정근로일일뿐입니다.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통상 한달 전,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직 등의 사유로 급하게 4~7일 전 퇴사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연 어떠한 문제상황이 발생되는지, 예로 무단결근을 하고 이직이 가능한지, 그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1년 미만 계약 기간으로, 연장되지 않음을 알고 계약을 진행했고 따라서 퇴직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개인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원하는 날에 퇴직하시면 됩니다.더군다나, 1년 미만 근무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주중 3명. 주말 4명 근무시모두 다른 사람이라면..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가요?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전체근로자수가 아닙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수입니다.하루 평균 5인 미만이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2.5인 미만 사업장에서주 15시간이상 근무시4대 보험 혜택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만 있는건가요?다른 수당이나 혜택이 있나요?주 15시간 미만과 이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주 15시간 근로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라도 4대보험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퇴직금과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해당여부와 관련있습니다.주15시간 미만인자는 퇴직금,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4대보험중 건강, 국민연금 미가입입니다.3개월 미만시 고용보험도 미가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