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를 퇴직 후 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는 그냥 가만있으면 안되고 구인활동을 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탈 수 있느지 정보가 없어서요 고용보험을 타기위한 조건좀 알고싶습니다.1. 네. 구직노력을 해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1. 네. 계약기간이 정확하게 1년입니다.이렇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5개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판단받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에 보면 무조건 1년미만 15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이거는 노동청 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알고 회사에 들어간거니 그냥 해당 회사 규칙에따라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5인으로 알고있는데 정직원이 4명이고 나머지 알바인데 이것도 5인이상으로 볼수있는건가요?1. 네. 연차휴가 미지급을 근로자가 약속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정직원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하루 5명 이상이 근무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정직원이 매일 4명 출근하고, 알바도 매일 1명 이상이 근무하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요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승계는 한다는데 저는 솔직히 싫거든요새로운사장이란 사람이 소문난 개차반에 직원들 막대하기도하구요..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못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받아야할까요?1.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승계거부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4대 보험은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 가고 있는 상태에서 현2021년도 보험 납입을 안했습니다.1. 네. 근로자의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그렇게 지급했는데도,4대보험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법기관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이외 별개로,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 독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점은 근로계약상근무기간은 최소 1년으로 정한다.퇴사의사는 2달전에 밝혀야 하며 인수인계의 의무를이행한다이 두부분의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관해 알고싶습니다.1.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2.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근로자는 언제라도 자유롭게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됩니다.도의적으로 후임채용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으나,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한달 정도 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그만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시급을 계산해서 일한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230만원/209시간=11005원입니다.하루 8시간 근무이니(점심 1시간 제외), 하루 88,040원입니다.근무한 날수 만큼 곱하시면 됩니다.대체공휴일이 유급이면 포함하고, 무급이면 제외합니다.월차 사용일은 유급입니다.1주일 개근에 주휴수당 1개씩 포함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 금액 역시 88,040원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보고 일단 일 배우러 나오라해서다음날 가게로 가서 일 배우면서 설거지랑 재료손질 그리고 조리법 등을 배우면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가게 사장도 일한 시간은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했습니다문자로 계좌도 보냈습니다만약 이 경우 노동시간만큼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신고가 가능한가요1. 네. 배우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사를 하셨다면 14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업체 10인이상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연월차도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연월차가 법적으로 진행된다고하는데 어떤기준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월차 미사용시에법적인 보상이나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연월차는 올해도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지급(부여)하지 않았을 뿐 입니다.2.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은 연차휴가가 아닙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 달라지는 점입니다. 휴가가 아니라 휴일이 늘어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1년간 미사용한 것은 회사에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내년 1.1부터는 모든 빨간날이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역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