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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망전까지 8년간의 채불된국민연금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월급에서 국민연금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했는데도,공단에 미납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선생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공단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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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일시적인 주52시간 초과는 문제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金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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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평균임금은 역산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니,3개월치는 항상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3.10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12.11 ~ 3.10 이 3달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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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니사내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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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낼때 이사가 같이 있었는데 다른 영업장도 많이 있으니 원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노동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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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배제한다는 문구를 명시한다고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갱신기대권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발생하게 됩니다.계약직 노동자도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일해 왔다면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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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또는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사용시 지급)각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입니다.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것은 미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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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역산해서 3개월로 계산하니,중도에 퇴사를 한다고 해서 계산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한달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렇게 권고사직처리되면 문제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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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대상자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상자에 해당하면, 안내 문자메지를 받게 됩니다.받지 못한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별도 신청하셔야 한다면,위 내용대로, 비교대상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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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금 &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정부지원금등)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구체적으로 고용센터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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