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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 직장에서 갱신거절로 퇴사를 하신다면계약만료를 수급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4시간 근로이므로, 1일 급여 30,06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입니다.50세 이상이시면 210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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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불이익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겸직금지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겸직을 하게되면 근로자의 채무인 근로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에 반하게 됩니다.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으나발각되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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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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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게 되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 선택이 아니라, 사업주 의무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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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직 휴계시간내에 근무시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휴게시간에 근로를 시켰다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를 했으므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시정지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감단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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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2년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시 퇴직금 발생합니다.노동법은 형식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입금자 명의가 달라도, 실제로 당 회사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단, 근로자 부담분을 나중에 부담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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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했다는 것이 모두 사용했다는 의미인지요?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4.15까지는 근로해야 4.16에 15개가 발생합니다.이것은 회사와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선사용)연차휴가는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미사용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무방합니다.(회사에서 안준다고 해도 청구할 수 있음)원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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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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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연차휴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법정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따로 약정휴가를 정하지 않았다면 없습니다.노동법에서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유사하게 영세하다고 보고 있어 그렇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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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수급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특례에 대해서 아래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된다면 아래 사유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용 대상1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2「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적용 제외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65세 이상 신규계약자피보험자격 신고 의무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1.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수급요건1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2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3 이직사유가 아래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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