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계약직도 4대보험, 소득세 선택할 수 있나요?

Question

파트타이머 계약직 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소득세 선택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 하나만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재는 별도로 가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트타이머의 월 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고,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파트타이머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며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부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니며, 사업주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산재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 후 3개월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건강보호ㅓㅁ과 국민연금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에 대하여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으나, 단순히 파트타이머 근무자라 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사업장에서 임의로 4대보험 가입을 배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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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계약직이라도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이은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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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근로제공 미만 시에도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는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을 계속근로하면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라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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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0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입니다.

다만 실무상 2대보험가입 또는 3.3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경우도 존재합니다.

당사자합의로 가능은 할것이나,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