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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려는데 증거로 제출 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접적인 증거, 간접 증거 등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2. 지금부터라도 녹음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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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와퇴직금을 빕정 시급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최저시급과의 차액은 3년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계속근로기간 8년치를 모두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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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근무시간 12시간을 초과했을경우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회사라면실제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가산수당 지급여부와 별개의 문제임)다른 요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적용받지 않습니다.21.1.1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1년 유예 만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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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법인대표카드를 내연녀에게 줘서 공금횡령을 했을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냥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2. 공금횡령에 대한 내용은 노동청에서 진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자료미제출)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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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db 형은 중도인출(중간정산)이 안 됩니다.2. dc 형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변경하면 법정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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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1)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과의 차액2)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으로 산출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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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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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 직원에게 진료비명목으로 현금지급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비용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의 대가인 소득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소득세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공상비용의 처리에 대해서 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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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빠진 음성인 직원 연차차감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지시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면,그 검사시간(왕복시간포함)은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검사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았다면,그 시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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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부정수급이 아닙니다.참고로, 퇴사일로 1년 내 신청해야 합니다.퇴사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있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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