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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 퇴사 실업급여(최저시급)의 사유로 가능하다는데 제가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제외(식사시간포함)하고 최저시급 8590원을 적용하면,한달 세전 199만원은 받아야 합니다.2. 세전임금이 이보다 적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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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퇴사하면 실업급여어떻게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 이직해도 가능합니다.미리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2. 퇴직금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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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마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2. 이렇게 신고되더라도,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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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음)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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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잔업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실제 추가근로에 대해서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출퇴근내역을 잘 확보하셔서 추후에라도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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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하루 평균 5명 이상으로 근무한다면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습니다.(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에 1개씩)2. 생리휴가는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한달에 1번 무급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유급이 아님)근로기준법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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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사실대로 적으세요.2.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사실대로 적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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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업무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2.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특히 기존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재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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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한 시간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한달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합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추후에 노동청을 통해서 받으시려면, 연장근로 증거가 필요하니 확보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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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과 주휴수당의 관계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 발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하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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