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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휴일 연차휴가대체에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서면합의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하는 것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해야 합니다.2. 대체가 가능합니다.그 이유는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공휴일 등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평소의 평일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따로 휴일이라고 정하지 않으면, 그냥 근로일입니다.이 날들과 연차휴가를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 개인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합니다.과반수가 선임한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하면,이에 반대한 근로자도 적용됩니다.그래서 근로자대표 선임과정도 중요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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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하 수업한 학원 강사였지만 퇴직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근로시간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지요.그래서 대타나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설령, 매주 스케줄이 변경되어서 주 15시간이 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한달기준으로 계산하니 월60시간 이상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월60시간 이상인 달만 12개가 넘어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시고, 추후 계약시에 이를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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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퇴근 정리후 10분 늦게를 강요받습니다, 꼭 이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2.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을의 입장에서 20분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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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한테 야간근무시키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 위반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소속 사업장(임금을 주는 곳)이 문제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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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2.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전 직장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에 새 직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그래서 새로이 고용보험 취득신고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두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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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고에 앞서, 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2. 서로 생각하는 근로시간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고, 세금 공제내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쉬는 날이었는데(주휴일) 출근해서 근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3. 먼저 회사측의 계산과 본인의 계산을 비교해보시고,납득이 안 된다면 신고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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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정도 근무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7개월 정도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한 날수를 의미합니다.)혹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통산이 되니, 합산해보시기 바랍니다.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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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실직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출근하시면 됩니다. 임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 해고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3.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사직권고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사직 의사가 있다면 위로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니,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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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요청했는데 해고를 하거나 안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법정수당이므로,요건을 만족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발생일로 3년내에 청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 청구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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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0시간 이상근무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5인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기본 40시간, 평일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이 가능합니다.이 이상 근로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21.7.1부터는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2. 연장근로를 하면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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