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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학생 인턴이 프리랜서로 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요건을 만족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2.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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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1개월은 퇴직금에 포함이되지않나요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1개월 포함x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2. 선생님이 실제로 첫 출근한 날을 입사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9월 며칠인가요?예를 들어서 19.9.1에 입사를 했다면,20.8.31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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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실제로 선생님에게 해고를 통지하면 그 때에 대응하시면 됩니다.그 전까지는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 못 나오게 하면 해고하는 것인지 되물으세요.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해고가 실제로 일어나면,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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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2.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서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특정근로일(여기서는 공휴일)과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3.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대체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그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대체를 했는데, 출근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4.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퇴직시에 제대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청구가능한 연차수당 금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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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폐업을 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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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2. 한달전에 해고를 예고했다면, 해고예고의무는 다 한것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그 해고일이 되었으면,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더이상 근로를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세요.그리하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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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입금자명 상관없습니다.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자동 발생합니다.퇴직시에 미지급하면(14일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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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 개인의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2. 네. 요건을 만족하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최초 근로일부터 소급하여 가입해주어야 합니다.가입시, 근로자도 50퍼센트 가량 부담한다는 것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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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현재일(20.1.1 이후) 기준으로 빨간날(법정공휴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휴일의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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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사유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지각은 결근이 아닙니다.결근은 출근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를 하면 무조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 네. 안 봐도 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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