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존 사장에게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2. 인수(영업양도) 되기전에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해고일(언제부터 해고이다.)로부터 30일 전에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구두로 통보받은 날이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계산이 곤란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2010년에 대법원 판결(2008다6052)을 통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법정수당은 기본급 외에 별도 산정이 원칙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노동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로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유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야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근로, 야간근로시에는 신청서를 근로자가 제출하여 승인된 것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면,선생님의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그래서 야근을 하더라도, 시킬 때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키지 않았는데,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연장근로등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선생님이 하셔야 할 행동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입니다.2.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많을 수록 좋습니다.3. 사업주엑 청구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처벌이 목적이 아니라면 돈을 받아내는데 좀 더 수월할 수는 있습니다. 무조건 처벌을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이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할 것이며(형사처벌문제이니) 애매한 부분은 결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불금액의 확정)그리고 처벌유무, 구형크기(벌금액수)는 검찰에서 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겸업금지, 겸직금지의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없다면,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 일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2.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투잡하는 회사의 사용자와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를 했으면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내용을 보니 가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니, 근로자 본인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서, 사업주가 3.3퍼센트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공제없이 보수를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학설의 일반적인 입장은, 근로자는 신설회사는 물론 이전회사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합병이나 영업양도시에는 채권채무가 포괄적으로 이전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병이나 영업양도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나, 이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행적해석도 있으니, 참고하세요.3.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전회사, 현회사 모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해 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영업양도시 권리의무관계의 승계는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4021,2006.8.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납부예외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2. 고용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료는 납부유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위 내용과 별개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직을 주면 안 됩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니,해당한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