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2.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했다면(근로자 개인사유로), 그만큼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반복적인 지각은 징계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셔서 근태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의 취지는 1주일을 고생했으니, 다음 주 근로를 위해서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그래서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음주 근로가 없으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미가입되어 있다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아래 수급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 후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1.비자발적인 폐업과2.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한 경우( 폐업 후 거주지 근처나 전 사업장 근처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1. 폐업 이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발생2. 폐업이전 3개월 평균 매출액이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감소3. 폐업 이전 3분기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인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청)는 근로자의 사건에 대해서만 다룹니다.2. 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3. 그렇다면 민사법원을 통해서 계약상 미지급한 보수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세요. 월차도 연차휴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데,사용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번>회계연도 기준16.9.19 입사17.1.1 연차휴가 15개*(104/365) 발생 = 약 4개18.1.1 연차휴가 15개 발생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1 연차휴가 16개 발생입사일 기준16.9.19 입사17.9.19 연차휴가 15개 발생18.9.19 연차휴가 15개 발생19.9.19 연차휴가 16개 발생<2번> 개정법 적용(17.5.30 입사자부터)회계연도 기준17.6.26 입사입사하고 1년 미만 : 17.7.26 연차휴가 1개 발생, 17.8.26 연차휴가 1개 발생 ~~ 18.5.26 연차휴가 1개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함)18.1.1 연차휴가 15개*(189/365) 발생 = 약 8개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입사일 기준17.6.26 입사입사하고 1년 미만 : 17.7.26 연차휴가 1개 발생, 17.8.26 연차휴가 1개 발생 ~~ 18.5.26 연차휴가 1개 발생(최대 11개 발생가능함)18.6.26 연차휴가 15개 발생19.6.26 연차휴가 15개 발생20.6.26 연차휴가 16개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에서 출퇴근기록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2. 그래서 연장근로수당을 사후에(퇴사후) 청구하려면, 근로자는 재직중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에 대한 각종 직접증거, 간접증거를 많이 모을 수록 좋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하여 출석하시게 된다면,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세요.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이 있으니 이것을 제출케 해달라고 말씀드리세요.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급여를 그만큼 적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2. 무노동무임금이 원칙입니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했다면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분단위, 15분단위 등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3. 주휴수당은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합니다.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마찬가지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더 계산해 주지도 않습니다. 고정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결근해서 0원 이거나 개근해서 정해진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고의 한달전 통보 여부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여하지 않습니다.2. 한달전 통보를 위반했다고 해고가 부당해지는 것이 아니고, 한달전 통보를 했다고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닙니다.3. 선생님은 그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업무평가에 의한 이번 해고가 정당한지, 종합적으로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시기를 권합니다.2. 재택근로도 동일한 근로입니다.3.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상관없습니다.2. 예전에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했는데,2013.1.1 이후 입사자부터는 1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발생하니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세요.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