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업종은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2.4대보험중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1일이라도 근로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3.한달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4.다만,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하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가니, 근로자는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급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그래서 퇴직시점에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이 된다면(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3.다만, 그동안 매월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퇴직시점에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그동안 지급한 금원을 뺀 나머지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매월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말고, 사용자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입사 첫주는 주중에 입사를 하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율대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이러한 경우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의해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2.퇴직금에는 주휴수당도 반영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임금항목을 모른다면, 지급된 임금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3개월의 임금총액만 알면 계산할 수있습니다. 네이버나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됩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하니,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세전임금이라면 그대로, 세후임금이라면 공제된 세금, 4대보험료를 더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2.단시간근로자(주40시간 미만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시간 내여도 발생합니다.근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입니다. 참고하세요.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가라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미한다면, 원칙은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기는 하나,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동법 제61조의 사용촉진제도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되면(부분휴업포함),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00퍼센트 임금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네. 불황때문인지,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건설 현장직의 경우에 하도급업체가 도산하거나 소위 오야지가 잠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3.그리고 건설현장의 관행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법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월급 체불 이외에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체당금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근로자 개인이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1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다만, 갑작스럽게 그만두거나 소위 잠적을 한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 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둘때는 미리 사정을 얘기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2.국민연금의 가입자 종류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3.직장을 다닌다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합니다. 사용자가 50퍼센트를 부담해주니 유리합니다.4.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국민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종업원 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5.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6.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한 분을 말합니다.7.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2.어머님의 근로시간을 자세하게 알아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위반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40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계시다면, 한달 세전 1745150원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입니다.3.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미작성하였다면 사찰에 요구하시라고 안내해 주십시오. 작성하고 1부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올려주신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