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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수 등 노동법 위반으로 사업체는 어떤 제약을 받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각종 노동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감독관이 조사후 시정명령 또는 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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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가 예정되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기본 교육까지 다 받고 입사를 기다리던 중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입사취소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 3개월내 신청하세요. 노동위원회에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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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그만두면 의료보험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원칙은 지역가입으로 전환됩니다.아드님이 직장인이라면, 조건 충족시 피부양자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다.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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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을 사장마음대로 시급제로 재계약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하지 못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없이 근로계약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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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연금 디비형은 중도인출이 안 됩니다.디시형으로 변경하면 가능합니다.회사, 금융기관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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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중 1일 이라도 근속 못하면 퇴직금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1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재직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하는 것이지,중간에 결근, 휴가, 지각, 조퇴등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것은 상과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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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했는데 아직 퇴직금 정산이 안됐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14일이 지났으니, 체불상태입니다.체불로 신고하면 회사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 한번 더 말씀하시고, 그래도 효과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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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그만둘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못합니다.건강상 이유로 휴업을 요청했는데, 거절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필요한 서류등이 있으며, 나중에 회복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근로(취업)가 힘들다는 의사 소견서,이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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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국민연금을 연체했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세전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공단에 연락하여 독촉할 것을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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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환하는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전기간과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 계산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퇴직금도 없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이라고 검색하셔서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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