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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3% 공제하는 사람도 나중에 공단에서 보험료 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추징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한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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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할 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지휘감독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법 적용하지 않습니다.과외비를 학생측으로 받는 것은 근로활동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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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 시, 직원들 동의를 받을 경우 휴업수당 미지급하여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단축근로에 동의한다면, 줄어든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의없이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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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청구시 거절당했을때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 지났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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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상여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월 발생하는 상여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니, 최종 3개월안에 들어가는 상여금은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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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투잡 할 때 고용보험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납부하지 않고 공제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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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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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하루전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를 통보하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15일전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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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5인이상 사업장 월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왜 추가수당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올리시고 다시 질문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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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규정은 없습니다.선생님이 요구해보세요.안준다고 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세요.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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