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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즘 이상한 교육같은걸 갑자기 듣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법정교육이었습니다.그동안 회사에서 법정교육을 소홀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등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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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를 만 65세 이전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나이 제한 없습니다.계속 근무하다가 70세, 80세 이후에 퇴사를 하더라도(비자발적 퇴사),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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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자영업자가 일부러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면 가입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방식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가입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보험료 산정·납부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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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언제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날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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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진행시 근로계약서 수정사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만을 수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취업규칙도 수정해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도 필요합니다.특히 탄근제, 선근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를 참고하세요.그 내용대로 수정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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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급여(성과급) 지급이 정당할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지급받고 퇴직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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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성과금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성과급,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조건이 더 좋은 다른 회사를 탐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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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도 아닌거에 시말서를 작성하라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시말서 거부는 다른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반성의 의미를 넣지는 않아도 됩니다.육하원칙에 의거 사실대로 명시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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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시 직전 3개월 월급 기준이라고 알고 있으나, 세전으로 계산이 되나요 세후로 계산이 되나요-----------연봉 3600 기준으로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755만원 가량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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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상주해야한다면서 근로시간만 돈 주는거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맞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을 근로시간, 지휘감독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합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이라고 생각되시면 계약하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이미 근로중이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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