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관련 안내글을 보다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는 명칭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0~49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의가입'이라고 하고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i350Info.do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가 일부러 고용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면 가입을 받아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보험료 산정·납부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준보수는 2016년 이후는 총 7등급, 2015년 이전은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이직일 2019.10.1 이전은 선택한 기준보수 × 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참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니나 가입이 가능한 자에 해당하는데 이를 임의가입 대상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 가입)를 말하며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고안·직능 0.25%)이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대상이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