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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 89일 계약시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럼 만약에 주 4시간(월 16시간) 초단기 근무자로 89일을 계약기간으로 지정하면 고용보험 없이 산재만 해도 될까요?네. 산재만 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또 이떄 이 계약기간을 수습 기간으로 잡아 최저임금 90%로 수당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널널한 일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문제있습니다.이후 문제 없다면 프리랜서 계약으로 근로 재계약 예정입니다.근데 근로자로 썼다가 이후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도 차후 문제가 될까 걱정이네요;;차라리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알바 한 친구가 청년수당 받고 있는 친구인데 고용보험을 들면 안되서 방법을 찾고 있어 문의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다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출퇴근시간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업무 정해져 있고, 지시명령을 받는 관계라면 근로자입니다.해당 근무자는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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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일본인) 고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일단 주5일 월-금 하루 4시간 고용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한번씩 평일 하루 오프, 토요일 근무 할 생각입니다.주휴수당은 당연히 포함해서 줘야할 것 같고, 시급 11500원으로 계산하면 될까요..?------------기본시급이 최저시급 9620원 이상이면 되고,주휴수당은 별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12월까지 일하고 본국으로 가서 비자 연장 후 돌아와서 다시 일 하겠다고 하는데요.그럼 계약서는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사직서를 받아서 퇴사처리하고,다시 돌아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처리하지 않으면 해당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인데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챙겨줘야하나요??4대보험 가입도 바로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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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육아휴직 후 연가 갯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면,그 기간 무급휴직기간(1년)은 결근으로 처리되므로,다음해에 연차휴가는 0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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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시기 변경과 급여 지급일 변경 시 회사에서 취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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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주5일 4시간씩 일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확하게 1년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평균임금*30일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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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있습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의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일을 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입니다.실제로 08:30-09:00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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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서 제수당이라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이런식으로 처리하면, 퇴직금액 등을 줄일 수 있다고 믿었었습니다.그러나 이렇게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제수당을 올리더라도,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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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30퍼센트 이상 임금체불이 2달 이상 있어야 합니다.30퍼센트가 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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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어떻게 인사 처리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면담을 통한 사직권고.. 그래서 권고사직서를 받는 것입니다.저성과자 해고는 쉽지 않으니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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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입퇴사자 국민연금 공제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일에 입사를 하여 당월에 퇴사를 하면, 국민연금 납부여부를 선택 가능합니다.체크하지 않으면 고지되지 않습니다.(1일 이외의 날짜에 입사하여 당월 퇴사시 납부하지 않음. 과 비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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