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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청에서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합의를 했다는 의미는 상대방 처벌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상대방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이 인정될 사안이라면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인정된 체불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벌금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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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수령중인데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시에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 역산하여 18개월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시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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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달 이상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정당한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먼저, 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셔서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을 제출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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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금을 한달 미루어 두번째달에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급여는 한달에 한번 이상을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한달을 깔아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보통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바로 다음날인 월초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빠르면 5일이나 10일 늦으면 20일 넘어서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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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대신 대체휴가 지급,1년뒤 소멸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원칙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소멸시효 3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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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계산 및 주휴시간 계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하루 근로시간 9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시간 연장근로입니다.주휴수당 계산하는 시간은 8시간 기준입니다.기본급 : 주40시간 한달 : 209시간*시급(기본급에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5인 이상은 연장근로수당 1.5배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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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근로자 가 법인자동차로 교통사고사망시 산재 혹은 자동차보험 둘다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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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납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월 급여, 명월 10일 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납부일이 연말이라면,60일 납입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지연이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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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14에 그만두는 것을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직일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것 같습니다.)원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에 원하는 날을 명시해서 제출하시고,미리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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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교부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별개의 문제로본인의 사인을 위조하였다면, 사인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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