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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새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입사 요청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도의적인 문제 등은 선생님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퇴직 여부, 퇴직을 알리는 시기 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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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강사분들의 근로자성 판단이 중요합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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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발적 명예퇴직 시에도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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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c회사로 바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c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바로 바로 이직을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존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 합산하여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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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정부족으로 근로자를 퇴사처리해야해서 고용보험을 받게 해주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그래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회사는 이직확인서에 그 내용을 적어서 제출해주면 됩니다.이직확인서 제출만 해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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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만약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결론난다면, 가해자가 인사위원회 출석하는 것이지,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자체의 조사는 각각 받게 됩니다. 역시 만나지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가해자는 부서이동 등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인정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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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재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신고할 수 있겠으나올해 받고 있는 임금이 법 위반이 아니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급여 인상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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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매년 누가 어떤과정을 거쳐서 결정이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말이 아니라 조만간입니다. 7~8월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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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해 명예퇴직햇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고용보험에 문의해보니 질병으로인한퇴사 확인서 및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회사측과 잘 애기해서 휴직 신청 및 업무전환신청했다고 질병으로인한퇴사확인서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질병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센터마다 조금 상이할 수 있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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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를 부분적으로 못쓰게 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명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쉴 수 있습니다.명절에 근무를 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여름휴가가 별도 없다면, 근로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갈 수 있습니다.다만, 여러 근로자들이 있으니, 날짜를 분배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해야 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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