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5년 이상은 50세 미만의 경우 210일간 지급,50세 이상은 240일간 지급하게 됩니다.3년 이상 5년 미만은각각 180일, 210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상여금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미지급이고,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휴일, 공휴일 등 따질 것 없이,실제로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5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대지급 청구용으로 하지 않고, 소송 제기용으로 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으로 발행 못해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제는 날수 및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주5일일 필요가 없음, 7일씩 5일+ 1일 5시간 근무 가능함)1주일 7일간 주40시간을 지키면 됩니다.주52시간제는 위 주40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 7일간 12시간까지 연장,휴일근로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다수의 의견은 중간입사자의 첫주 주휴수당은 미발생한다 입니다.다만, 노동청 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첫주의 경우 비례하여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된다면, 양수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양수인 입장이라면, 영업양도시 기존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는 인수되지 않는다는 라는 내용의 인수 배제 특약을 맺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관련해서 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의 규정으로 출장여비등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그렇게만 지급한다면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해당 보험료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미지급한다고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바로 해고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근로자에게 문제있는 것은 맞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즉시해고를 해도 리스크가 거의 없음)위 비위행위에 대해서 단계별로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반복적인 행위에 대해서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30일전에 통보해야 하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60일전 회사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내용도 실무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선생님이 퇴사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후임을 구할 수 있게 하고, 본인이 인수인계를 충실하게 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보통 한달 정도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