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체불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고용노동부(청)를 통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지금 민사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조사를 통해서 일정한 금액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이때 지급되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그래도 미지급한다면,근로자는 최종 3개월 임금(한도 700만원), 최종 3년 퇴직금(한도 700만원) 합계 1000만원까지는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으며,이렇게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예를 들어서, 5개월 동안 5개월 모두 만근했으면 5개,3개월을 만근했으면 3개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자가 원하는 시기(개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근무를 강제하지 못합니다.출근전(최초 근무 제공전)이라면 인수인계도 필요없으니, 사정을 말하고 다른 곳에 취업하여 근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월 8회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갑질) 예방교육은 의무가 아니지만,성희롱예방교육은 법정 교육 입니다.1년에 1회 이상 교육실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의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므로,일단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가 아니라면,당사자간 민사 계약이므로, 그 계약서 내용대로 합니다.해당 내용이 있다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청소를 시킨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면,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청소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주가 해줘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강제성이 없습니다.아래 사유 참고하세요.법정사유 :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전세금, 보증금이 필요할 때, 5년 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0580원은 (주40시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입니다.주40시간으로 한달 근무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4.345주를 가정함)그러므로, 이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