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좋습니다.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어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입니다.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작성해서 1부 교부까지 해야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차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총액/ 그 기간의 총일수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더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네. 퇴직금 미지급을 합의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조건 충족하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조건>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이 직장을 다니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쉬는시간도 없었고 주말 1.5배 수당도 못 받았고 최저 시급도 안되는 돈 받았고4대 ,3.3 프로 도 못 받았습니다 주휴 수당은 당연히 받지 못 했습니다 상사의 개인 심부름 도 하면서 다녔는데 이모든게 다 신고가 될까요 ?----------------------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특별하지 않습니다.평일에 근무하는 사람이 추가로,토요일이나(연장근로), 일요일=주휴일(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주말에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그 주말이 연장근로도, 휴일근로도 아닙니다.그냥 소정근로일입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를 하면 연차라는 것이 생깁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근로자에게 쓰라고 권고해도 안쓰는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입니다.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사용촉진을 2차례 하고, 노무수령거부까지 한다면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참고하세요.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거부를 한다면, 강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아래의 사용자 책무가 있고, 벌금형 처벌규정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주52시간은 지켜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정해진 근로조건보다 일을 더하면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하고,덜 근무한다면 덜 지급됩니다.후자의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무급은 아니며,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가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병가휴가를 유급으로 회사의 사규에 규정하고 있다면 유급으로 다녀올 수 있으나,그렇지 않다면, 무급휴가를 가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제가 알기로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바로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2. 산재와 실업급여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질병 퇴사 실업급여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산재와 실업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봉과 근로계약기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되면, 동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자 동의없는 감액은 불가)그러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동결된 금액을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게 됩니다.연봉 때문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게 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