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근무일이 겹치더라도 1개만 인정될 것입니다.그렇게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깨가 아픈 것과 업무상 상관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업무상 사고는 산재가 쉬우나, 업무상 질병은 간단하지 않습니다.아래 참고하시고, 근로복지공단 근처의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규정은 없습니다.임금은 한달에 한번 이상을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해야 합니다.이 때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법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떼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별도 금액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것이 맞는지, 임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책정해서 적립해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정 연차휴가는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이것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기로 약정했다면그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미사용분 보상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가능함)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수습기간도 최저임금 100퍼센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10퍼센트 감액하지 못합니다.감액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 및 승인은 사장과 관련이 없습니다.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임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한 근로자 1명이, 1주일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대타를 질문자분이 직접 구하셨다면, 그래서 임금 전체를 사장님으로부터 질문자분이 받는 식이라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015년6월1일 입사2022년12월1일 퇴사--------------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아래 같이 발생하니 전체 발생개수에서 (사용분+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회계연도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니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입사일 기준16.6.1 : 15개 발생, 17.6.1 : 15개 발생18.6.1 : 16개 발생, 19.6.1 : 16개 발생20.6.1 : 17개 발생, 21.6.1 : 17개 발생22.6.1 : 18개 발생끝.회계연도 기준16.1.1 : 15개*(7/12) 발생, 17.1.1 : 15개 발생, 18.1.1 : 15개 발생, 19.1.1 : 16개 발생, 20.1.1 : 16개 발생, 21.1.1 : 17개 발생, 22.1.1 : 17개 발생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