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근로자가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연장근로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달라는 직장인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 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합니다.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 소득이(근로소득+사업소득) 553만원을 초과하면그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조정됩니다.그래서 회사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22년도 12개 발생이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2.2.1에 15개 발생합니다.23.2.1에 15개 또 발생합니다.정리하면,11개+15개+15개 받을 수 있습니다.23.3.1 퇴사시에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년차발생 조건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일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똑같이 적용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데 최저로 받았을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것저것 합한 시급 만원보다 더 많다는겁니다---------------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만원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2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0,992원입니다.시간당 992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전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노동부(?)도움 받은적 있는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사업주와 합의를 하기 싫다면(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주 처벌을 원한다고 신청하시면, 사업주는 어차피 처벌받기 때문에 체불금품을 쉽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해도 처벌받기 때문입니다.마무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재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급여 질문입니다. 주휴수당포함 측정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3주이상 4주미만 근로를 시키면,그래서 근로자가 3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3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으로 8시간*9620원*3개=230,88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알바생도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 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일로 14일 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규직, 알바, 외국인 등등 구분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주5일 근로자이시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청구하세요.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