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2번 월요일 출근했기 때문에결근이 아닙니다.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했으므로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실제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준다면법 위반은 아닙니다.또한 위와 같이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23.1.1에서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기간급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 10퍼센트 공제하지 못합니다.원하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확인하시고,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프리랜서라는 호칭, 3.3퍼센트를 공제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퇴직금 조건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바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참고하시고, 사업주에게도 알리시기 바랍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무기계약입니다.1년 이상 계약이므로, 수습기간 정하면 10퍼센트 공제가능합니다.공제하지 않다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놓은 급여조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일로 14일 지났으면 법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투잡을 한다고 바로 회사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므로,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 회사에 통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회사는 이직확인서만 제출해줍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수급사유로 인정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단순 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렇게 입법한 이유에 대해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사업장이므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했으며(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일반 근로자가 다르지 않다),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판시사항1.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대상을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0조 제1항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변경을 원한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으나,회사가 원하지 않는데, 근로자만 원한다면 사실상 변경이 어렵습니다.쌍방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