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인사팀이나 부서장등 인사권이 있는 자가 징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접 처리하지 마시고, 회사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징계 사유에 잦은 지각이 있다면, 해당 사유를 근거로경고, 감급, 정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31 까지 재직하고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 발생합니다.정확하게 1년이기 때문입니다.참고로, 21.11.1 ~ 22.11.1 은 1년이 아니라, 1년 1일입니다.1년 1일치 퇴직금이 발생하고,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15개도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위 1년 근무는 연차 15개 미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없는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가 없고, 회사에 별도의 유급휴가 규정이 없다면승인없이 결근하는 경우에 무급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무급휴가, 결근처리, 무급 휴직 등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네.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사업장에 지원금 감소, 외노자 고용 금지등 여러 패널티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도 저런 불이익을 받나요? 가게 특성상 외국인 직원이 많이 근무해서요..계약만료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회사는 재계약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를 거부하였고 고용계약 종료 후, 2주정도 일용직 계약으로 격일정도로는 도와줄수있다고 했습니다.------------고용계약이 종료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고용계약이 종료되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일용이라고 말씀하시는 2주 후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한 대로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는 경우보다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역산하여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회사에서 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이대지급금~예전 소액체당금~으로 퇴직금은 최대 7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이라면 법인재산에 개인이면 사장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한달간 연인원을 한달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위 질문글로는 한달간 며칠을 가동하는 지, 1일부터 31일까지 각 날짜에 몇명씩이 근무하는 지를 알 수 없어서 계산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달력에 누가누가 출근하는지를 적어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날짜가 2021년 11,1일~ 2023년10,31일까지로 명시가 되어있던데-----------정확하게 1년 명시한 것이 맞습니다. 10.31까지 재직하는 것이 1년짜리 계약입니다.만약 제가 내년 10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받을수있나요?----------추가 15개는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재직중에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혹시 연차수당을 주지않으려고 입사일 하루전 날짜로 계약서 작성을 한걸까요?--------------아닙니다. 11.1 ~ 10.31 이 1년입니다. 11.1까지라면 1년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15시간(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이 적용된 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퇴직금 지연이자는 형사사건이 아니므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하지는 않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