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인한 해고예고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폐업은 사업주가 예상할 수 있으므로,해고예고수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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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본을 제출한 적이 없는데,제출해야 하나요?----------네. 정확한 소득신고,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는해당 정보들이 필요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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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니 연차처리하지 못합니다.한달을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그 달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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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을 했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1) 원래 일하는 날에 일을 했는데, 그 날이 공휴일이었다면일하지 않아도 받는 유급휴일수당 + 일해서 받는 1.5배가 발생합니다.유급휴일수당은 월급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이므로, 주휴일이 매주 달라질 것입니다.(즉, 일요일에 근로해도 주휴일 근로가 아님)1번처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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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 날짜의 한달~두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자는 바로 그만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인 가운데,근로자가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다면,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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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임금 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에 변동 성과급도 포함이 되나요?-------------결국 변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개인 매출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성을 인정합니다.회사 매출에 의한 성과급, 지급의무가 사용자에 없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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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강제사용시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하게 됩니다.과반수가 선임한 것이 맞다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와의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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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퇴직으로 봐야할지, 해고로 봐야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고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해고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생각이시라면,다시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해고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만둘 수 없다 등등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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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사실을 알수있을까요?--------------네. 병원의 취업규칙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본업과 투잡으로 인한 월소득액의 합이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세전 기준)을 넘을 경우,본업으로 다니는 회사에 상한액을 초과했다는 통지가 가게 돼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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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제가 은행가서 계좌를 만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irp계좌를 근로자가 만들어서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곳으로 퇴직연금이 입금됩니다.근로자는 필요하면 이 계좌를 해지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으며,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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