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전 직장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2015-02-26 ~ 2021-02-21 자진 퇴사현 직장 주5일 30시간 근무 2022-06-08 ~ 2022-12-31 계약 만료 예정현재 7개월 못미치는 계약직 근무자인데 위와 같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다면이직 전 18개월 인정되어 실업 급여 수당 자격 여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네. 그렇습니다.최종 이직일 이전의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두개 회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여러가지로 찾아보니 제가 일한 기간이 짧아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시킨 후, 확인한다고 가져가 한 부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고가 가능한걸까요?일한 시간과 상관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18시 출근하여 익일(평일) 08시 퇴근시공유일 근무 6시간으로 하루 소정근로 8시간이 안되서익일(평일)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일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휴일근로 적용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시작 시간부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계산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함)그리고 야간근로시간대는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재직중에 회계연도 적용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이 최대 발생하니,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하세요.2018년 6월 4일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2019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0년 6월 4일 : 연차휴가 15개 발생2021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년 6월 4일 : 연차휴가 16개 발생2022년 9월 30일 퇴사(전체기간 최대 73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중 회사에서 갑측 직원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하여 불만을 토로하자 사직강요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8월24일 해고되었습니다이런경우에 만근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권고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당했는데,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일한 날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 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적용, 최저임금 미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인가?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위반2. 사업주와 고용인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불 및 수령 하는 것으로 ‘구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도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보는지?그렇지 않습니다. 강행규정이라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3. 급여 산정 시 코로나19와 같은 대대적인 국가적 질병으로 인한 사업장 휴장은 급여 미지급 사유인지?(*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사용자의 판단 하에 휴장하였음.)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적용되지 않습니다.4.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하는 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어렵습니다. 5. 1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과 주휴수당, 주말 근로 수당을 사업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선생님이 실제로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최저임금을 계산해 봐야 할 것입니다. 6. 특별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퇴직급여 중간 정산 수령 시, 수령 확인 날인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7. 임의의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전체 근무연한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급여의 차액을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네. 실무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ㅁ 2020년 8월 24일 입사ㅁ 2023년 1월 12일 퇴사 예정연초에 연차휴가 발생된다면,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입니다.그냥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해서 그냥 회계연도 적용함)(특히 23.1.1에 발생하는 15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주의.)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가능21.1.1 : 약 15*(130/365)=5개 발생22.1.1 : 15개 발생23.1.1 : 15개 발생(전체기간 최대 46개 발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가게를 더이상 운영하기 어러워 이번달까지 가게 운영을하고 폐업을 한다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부터 해야 함.)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면 됩니다.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이후에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상여금이 지급되었다고하고 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상여금 지급을 약정한 바 있다면 청구할 수 있지만,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우니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곳에 상여금을 명시하면 청구하기 쉽습니다.(세금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면(상여금), 이의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휴일수당은 없습니다.야간수당은 있습니다.전체시간 8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실제 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이중 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의 근로는 휴게시간 제외 6시간입니다.기본급 : 7시간*시급야간근로 가산수당 : 6시간*시급*0.5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