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0시부터 20시까지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외하고하루 9시간씩 한달에 24일, 26일씩 일을 했으면24일 일을 할때와 26일 일을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어떻게 금액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소정근로일이 중요합니다.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주휴수당 1개의 최대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4주를 개근하면 4개, 5주를 개근하면 5개입니다.한달 평균으로 계산하면 4.345개이니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발생 조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미사용 연차(1년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제가 알아보기로는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만 청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거든요.--------------정확하게 1년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까지만 발생합니다.(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11+15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어린이집 교사인데 팔이 아파서 어린이집을 더이상 다니지 못해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질병퇴사 실업급여는 좀 까다롭습니다.아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2일의 여유를 주고 퇴사하라고 고지 및 강요 하는것은 노동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며 근로자가 대응할수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네. 퇴직의사가 없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그래서 결국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이므로(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원하면 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위의 구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신고를 하면 체불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신고하면 이후 어떤 과정으로 일이 진행될까요?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한 회사 대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네. 선생님이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다면,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했다는 각종 증거를 가지고 가셔서 진실되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원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고용주의 말씀이 맞습니다.일요일은 선생님에게 주휴일이 아니므로(유급휴일이 아님), 그냥 평상시의 근로일과 다르지 않습니다.월급에 이미 포함해서 받고 있으니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한 해고를 당하더라도,구제수단이 없습니다.원직복직은 하지 못하나,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직장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므로, 퇴직시(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일을 한다면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선생님이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원래 받는 월급 이외에 8시간*시급*1.5배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또 퇴직금의 산정 기준과 그 외 가능할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같은 것들이 있을지요?------------중간정산은 법에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