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전 싸인했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1년기간 근로계약서 갖고 있고 정규직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안줌)------------------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주간 병가를 쓰려고 하는데 유급병가가 가능할까요? 당시 사고 후 병가나 휴무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회사측 대응도 없었습니다 회사 셔틀중 사고라 유급병가로 요청할 예정입니다--------------네.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공단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셔서,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되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기간은 몇개월이나 받을까요?스스로 퇴직하면 받지 못합니다.비자발적 퇴직(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 등)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이 적어서 통상근로자(주40시간)보다는 적을 것입니다.정확한 계산은 선생님의 고용보험 정보를 알고 있는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 속에서 평소 사장의 갑질과 약간의 폭언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전에 일을 그만둬도 저에게 피해가 생기지는 않는지 그리고 일을 했다는 증거가 서면으로는 없는데 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선생님이 불리해질 것은 없습니다.일한만큼 임금 받으시면 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원하시는대로 해도 됩니다. 1) 사직의 효력이 민법에 따라 한달~두달 후에 발생한다고 해서그 기간동안 퇴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퇴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위반시 역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퇴사일로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아래처럼 한달 ~ 두달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아직 재직으로처리),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결국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평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이 큰 근로자의 경우(연장근로가 많은 경우),퇴직금에서 손해를 봅니다. 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거나 통상임금이 더 큰 사례라면,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퇴직금이 오히려 늘어납니다.재직기간이 한달~두달 가량 늘어나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는노동법 관련된 내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휴게시간 미부여,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권고사직 처리 해달라고 한게 실업급여 불법으로 작업했다고 할수가 있나요?? (벌금이 3천이다 이런말을 사장이 말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는 안타고 바로 취직할 생각이고 퇴직금 / 주휴수당 못받았던거 안주겠다고 계속 버티면 받을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돈없다고 버티면 안줘도 된다고 입에 달고살았습니다.) 얼마전에 여직원 부당해고당하고 월급 3개월 뒤에준다 해서 신고당한 상태입니다------------------해고를 당했으니 그냥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장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는 것도, 회사가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그러므로,사실대로 해고를 당했다고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은 위와 별도로 당연히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2주정도 이중취업 상태일듯 한데 두회사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하는지 혹은 이직하려는 회사에만 사정을 알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이미 퇴사할 예정이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없습니다.해고를 당하더라도, 어쩔수가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하지 못합니다.(각하 또는 기각이 됨)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를 권합니다.연차휴가 발생,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발생,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퇴직금 받을 때도 신분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신분증 사본을 꼭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선생님의 개인정보는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습니다.소득세 납부,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 이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요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확인차 안내하는 것일 것입니다.주민등록번호를 다시 알려준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으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