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Q1) 17.2.6 입사자 A는 21.11.19에 퇴사하였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최종 부여 연차가 각각 몇 개씩인지 비교하라.Q2) A가 2021년 16일 발생 중 10일을 사용했으면 퇴사 시 며칠 정산을 해야 하나?(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및 연차촉진제도 적용)(2017. 2. 6 ~ 2017. 12. 31 분의 연차 산정은 근무 개월 수로 일할 : 11개월)------------------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야 합니다.계산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정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 적용하면 되며,16개 중에서 10개 사용했으니, 6개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할때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이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지에 출근했습니다.----------------------------네. 프리랜서 기간에도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합해서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1년 이상이면 퇴직시 퇴직금 발생하니,아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측에 정정해달라 요청을 한결과 그러면 다시 한달간 근무를 계약서 다시 쓰고 한달 근무후 퇴사하라고 합니다. ------------------한달짜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그만두게 해도 역시 계약만료입니다.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퇴사 경위를 소명하여 강제로 계약만료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라도 사업주 대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대화하셔서 증거를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에,퇴직사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건, 해고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년 전에 해고를 당하면 안타깝게도 미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몇일 뒤, 근로계약을 수습기간 3개월로 적용하여 다시 작성하자고 함.형식적인 것이나 수습기간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음. (수습기간으로 적용된 근로계약서)------------------------두번째 작성한 계약서가 기준입니다.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는 것인가요?아니면, 계약기간은 그 이상인데 그 안에 수습 3개월이 있다는 것인가요?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전자(계약만료일이 3개월)라면,해고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계약기간 만료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후자라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나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받고,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처리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을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계약서입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근로자라면 발생함)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내셔야 하는데(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함),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도조사는 불리하게 시작됩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그 계약서를 작성하세요.회사에서이 계약서만을 고집하고 있고, 선생님은 그만둘 사정이 아니라면,그냥 계약서 없이 근무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서명하지 않은 채 그냥 근무하세요.참고하세요.*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재작성을 요구하세요.안 된다고 하면 그만둔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특별히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무중 야간시간대에 휴게시간(식사포함)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1일 7시간, 주5일 근무이므로한달 소정근로시간은 183시간.(7*5+7)*4.345주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183시간으로 나누면,통상임금(시급)이 계산됩니다.한달 야간수당은 최소 (4시간*5일*4.345주*0.5배*통상임금)이므로,기본급만이 통상임금이라면 =474,865원 지급되어야 하므로,50만원 지급되었으니 문제되지 않으나,상여, 식대 등이 이름과 상관없이, 출근일수에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므로,야간수당은 50만원을 훌쩍 넘어설 것입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본급 이외에 받고 있는 40만원을 계산에 포함하느냐 (혹은 일부라도 포함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러한부분을 어필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내알빠아니라고 나옵니다.급한자리라서 가라고하는건 알겠는데 규모가 50명이상의 사업장이고 다른사람들에게 말해도 충분히 될 사안이라고생각이되고 이제 변경된 업무에 적응했는데 심지어 직무도다른곳으로 발령이 나게 생겼습니다.----------------일단 전보명령대로 근무하셔야 합니다.근무하시면서(전보일로 3개월내),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의 생활성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연속하여 2번 전보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혼자 진행하기 어려우니,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무료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할 수 있으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210만원을 계약을 한 직원분께서 5월 2일 ~ 5/11일까지 하루 8시간근무 를 했습니다.근무일 계산할때 5월 5일(휴일)도 포함시켜서 210만원/209시간 8 시간 9일(주휴수당 1일 포함) 로 계산하는게 맞나요?-----------------------주40시간 근로에 월 210만원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인가요?그렇다면, 이 분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8원 입니다.그러므로, 실제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에 10048원을 곱하면 됩니다.그리고 주휴수당 1개 발생하니, 8시간*10048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6.01 ~ 2022.05.16 현재까지 근무 중 계속 근무 예정-----------------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현재 최대 26개 발생했고, 곧 15개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21.6.1)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22.6.1)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