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 연차 질문합니다.2022년 기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안줘도 불법이 아닌가요?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은 퇴사 시 연차가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의무인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부터 법정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지급의무가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당보다 더 큰돈을 조의금으로 챙겨줬는데도 일당을 달라고 권리만 앞세우는데 꼭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저희는 그사람때문에 직원도 못구하고 업무가 많아 매일매일이 힘든데말이죠.새 직원이라고 마음써서 챙겨줬는데 너무 분합니다.---------------------------사람 마음이 다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안타깝지만, 법은 지키셔야 합니다.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에 한주만 더 하고 그만둔다고 했는데법적으로 한달전에 말해한다고 한달 더 하고 그만두라고 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일 햇고 시켜는거 다 했는데 너무 한거 같네요 퇴사 과연 법규 좀 알려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근로자에게 법적인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도의적인 부분입니다.그냥 퇴사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을 정했다고 해서,사직통보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그 기간까지, 혹은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강제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손해배상 운운하며 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러나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기우입니다.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회사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좌초되어 구체적인 피해를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괜한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저에게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입퇴사는 대한민국 국민 자유입니다.그리고 퇴직금을 14일 지나도 안주고있는데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주게되어있나요아님 노동부는 단순 경고? 조치만 주게 되나요? ㅜ----------------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부시 형사처벌 순으로 이어집니다.1년치 퇴직금이라서 크지 않고, 형사처벌의 압박이 있으므로 바로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님께서 당해년도 만근이 아니라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승인해주지 않으셨네요. 그후 기존에 올려 승인 받은 것과 개인적으로 연차를 써야해서 급여에서 일당 제하는 것으로 연차 2개를 올려 승인 완료 하고 나니 7.5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이에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올해 발생한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회사 같은경우 연차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합해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연차휴가 발생합니다.그리고 B회사같은 경우엔 저런 상황 다 미루어도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같은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아무 법적 책임이 없나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계약 종료날인 12일에 딱 24시까지만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출근일이 12일이면 됩니다. 끝나는 날은 상관없습니다.2번 질문. 12일 전에 대체 근무자를 뽑아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계약만료)에 문제가 있을까요??회사에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12일 이전에 그만두게 하고 급여도 그에 맞게 지급한다면(계약만료는 아니므로),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입니다. 역시 실업급여 신청에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데 작년에는 4시에 끝나서 별 생각 없었는데 토요일은 8:30~2시(휴게30)근무인데 차감은 연차 1개예요??? 이게 말이나됩니까?---------------------토요일은 선생님에게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겠으나대신 연차휴가 사용으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결론 : 연차휴가 차감하지 못하고, 연장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일만 채우면1개월의 실업급여를 더 받을수있는데 이런경우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정리되는 매장이 아닌, 다른 매장 혹은 본사로 발령내달라고 하세요.이후에 한달 채우고 퇴사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보면 될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장이 정리된다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런데 올해 그만두게 되었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급여를 다르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B업체에는 근로소득세가 잡혀 있지않고 A업체에서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던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매달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면(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소득세 신고형태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