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폐업이 아니라 자금난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이 14일 이후까지 밀린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급명령이 나오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미지급하면 형사처벌은 당연히 받는 것이고,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민사로 강제집행하면 됩니다.2) 아직 퇴사상태는 아니지만 만약 이 상태에서 퇴사 시 월급도 밀린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3)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만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22년 12월까지) 회사자금난으로 퇴사를 결정해야할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퇴사이유 작성시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아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11-15< 금.토.일.월.화> 라면서 주휴수당 둘째주,셋째주를 적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맞는것입니까?명확하게는 제가 3/11일에 확진이 떠서 11일에 일하다가 3시간정도 일하다가 조퇴를했는격인데.그냥 결근처리로 하였는데요.제가 병원에 3시간 일해서 조퇴로 쳐달라면 금요일에 조퇴니까,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는 있는건가요?----------------------네. 안타깝게도 자가격리기간은 결근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그런식으로 걸쳐 있다면, 주휴수당이 2번 모두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 여름방학엔 나와야 한다. 우리는 휴가가 없다. 이러면 안된다는걸 알지 않으냐 그러면 우리랑 함께 일할수 없다 등의 압박을 받는데, 이에 대해 대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알아가고자 자문을 구합니다.---------------------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당하더라도, 구제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질문이 의미가 없음)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달력에 각 날짜별로 몇명이 출근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해고는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사건이 발생해야 합니다.해고를 실제로 당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작년 4월에 입사했는데요올해 4월에 일년이되었습니다일년지나면 연차가13일 생기는걸로ㅈ알고있는데요우리 회사는 회계를 매년 1월달에 연차적용을 한다고하여 올해 1년이 지나도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내년1월되어야 년차를 준다고 하는데요??이게 맞나요 ??만일 그렀다면 내가 만일 내년 4월달그러니까 2년근무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어떻게되나요퇴지금에 2년치 연차수당을 주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현재 기준으로 전체기간 최대 22개가 발생한 상황임. 발생분은 모두 사용 가능.)21.4.1 입사1)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11개월간 최대 11개21.5.1 ~ 22.3.1까지 발생함.2) 22.1.1 : 15*(9/12)=약 11개 한꺼번에 발생함.3) 23.1.1 : 15개 발생예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어찌되었든 30일 토요일자로 근로계약종료일이 되었고, 연장의사 관련 면담이나 사직서 작성은 없었습니다.애초에 제 근로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없으면 계약종료일 도과시 계약종료로 표기되어있기도 하구요.---------------제. 회사에서 재계약하자는 얘기가 없었으므로, 계약만료 퇴사가 된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래는 총 퇴직금에 소득세+지방소득세 만큼만 마이너스 되서 7,776,872 만큼 줘야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선 중간퇴직정산세금 내역이 있어서 퇴직소득세와 함께 납부했다고 대답을 합니다.-----------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소득세 79810원만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세무사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장 채용시 3개월 계약했습니다계약 기간중 관리능력 부족. 소통 등의. 문제 등이있어 재계약 하지않을려고합니다반드시 1개월전에 해고 통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개월 만료전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통보만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해고가 아니므로,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평일엔 9시간 토요일엔 5시간 근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월 최저임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급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됨.평일 연장수당 : 1시간*5일*4.345주*9160원토요일수당 : 5시간*4.345주*9160원합계 : 세전 231만2천원2. 공휴일(유급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제외는 쉬는 날 없이 전부 근무 중인데 월차가 한 번도 없을 수 있는 건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월차=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3. 제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이 잘 준수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써놓은 규정 외에 추가 근무를 요청하면 불법인가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제한이 없습니다.(법정근로시간 없음)근로자가 동의했다면, 근로시킬 수 있고,그 근로시간에 대해서 급여만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4. 곧 1년기간이 다 되는데 만약 11개월차에 해고수당을 받게되면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네. 퇴직금은 어떤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아쉽지만, 1일 이라도 부족하면 법정 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22일 입사2022년 4월 15일 퇴사평균임금 : 78,641원이렇게인데 퇴직금 수령액이 얼마로 산출될까요?-------------------통상임금까지 알아야 정확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둘 중에 큰 걸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모두 안다면, 계산은 간단합니다.퇴직금 : (둘 중에 큰 것)*30일치*(계속근로기간/365일)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인데 가끔 퇴근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물론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가산수당까지는 지급이 안되겠지만요------------------------------------네.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니라,사업주의 지시에 의해서 근무를 하셨다면,연장근로가 맞습니다.정해진 급여 이외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회사의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