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입하고있는 조그만한 가게에서 10년 정도를 일하고 퇴사를 앞두고있습니다.그런데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제가 신고를 했는데 사장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해당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선생님은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고,그래도 남는 부분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궁금한점은 계약 만료후 대학원 진학후에도 퇴직처리가 되지만 여전히 소득이 발생하는데혹시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가요?----------------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년도 1월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올해 출근이 80%미만이라면 사용할 수 없나요?지금 4월이면 3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를 한다면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잘못알고 있습니다.1월달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여(이미 조건 만족),발생한 것이므로,추후 다시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이미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9월5일 토요일부터 2021년 12월26일 일요일까지 주말 알바를 한 근로자입니다.-------------------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21.9.27 ~ 21.12.26 근로분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이 기간의 임금을 91일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3일 8시간 근무로 근로계약했습니다주3일 근무중 사업장사정으로 주1일 혹은 주2일 근무를 시킬때가 있었습니다------------------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일, 근무시간이 적은 것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3일이고,1주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그러므로, 3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24/5*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만약에 회사에서 사정으로 1주일 2일은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1일만 출근했어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24/5*시급이 발생합니다.근로시간이 적어도, 근무일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결근하는 경우만 아니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하면 알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돈을 내야하나요? 한 번 가입하고 계약 끝나고나면 잠깐 멈췄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할때 돈을 더 많이 낸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네. 근로계약이 끝나서 퇴직하게 되면, 다음달부터는 4대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좋을 것입니다.나중에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은 근무해야 가장 유리합니다.(예, 주20시간 근무시 주40시간 근로자의 50퍼센트만 지급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직장다니고 자진퇴사여서단기알바 3개월 다니려는데 이것도 실업급여에 해당되나요? 알바는 일용직이라 90일로 채워야하나요?근무한 날짜만 세나요? 주말도 같이 세나요? 궁금해요~~---------------------------------네.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직 근무를 하면 일용직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일용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입사일 ~ 퇴사일이 한달 이면 됩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함)재직기간이 한달이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4.12 입사일이면, 5.11까지4. 15 입사일이면, 5.14까지 명시하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는 갱신을 하고자 하는데,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원고 1편당 60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 마무리가되고 입금이 지연되어 연락을 하니 예산이 부족해져서 50씩 밖에 주지 못한다 하네요... 저는 결사 반대를 했지만 돈을 다 입금안하고 끝났습니다. 너무 어의없고 화가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10월1일 입사로 되어있는데2022년 9월1일까지만 다녀도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30까지 다녀야하나요?실업급여는 법인회사이나 프리랜서 사장 제외 직원이 3명 이하여도 받을 수 있나요?------------------------------그렇지 않습니다.9.30일까지 재직해야 정확하게 1년입니다.이렇게 근무하시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와 상시근로자수는 관련이 없습니다.아래 조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9년도에 편의점 알바 일했는데요 당시 조건은 1년계약 휴게시간 없음 주말 2일 근무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는거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서 화나서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버렸는데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어서 노동청 공무원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대충 넘어가게 됐고요 오늘자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해당 고용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처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