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1. 코로나에 확진되어,​보건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에는일단, 회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정부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회사의 의무는 아니나, 회사가 유급휴일처리하여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경우에회사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여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는 유급휴일받고, 회사는 유급휴가비 받고)​이 2가지는 중복되지 못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후자의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무급처리이므로,​1) 근로자는 그냥 무급처리받고,정부에 생활지원금을 받거나​2)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받고,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생활지원비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2. 그리고 반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하라고 명령하는 경우입니다.(강제로 연차휴가 삭감함)​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강제시 노동청 신고)​​3. 그리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가 아닌데도,​회사에서 코로나 환자의 발생을 염려하여회사를 휴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혹은 일부 직원만 휴업,휴직시킴)​이렇게 휴업하는 경우에는 임금 100퍼센트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그런데, 이렇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연차휴가를 삭감시키는 회사가 있습니다.명백하게 법 위반이므로,관할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게 되고,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음)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했는데,회사에서 사용을 거절하면 현실적으로 어쩔수가 없습니다.퇴사하시면서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안 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2022년 3월20일이 되면 1년차인데 이때 바로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생긴 연차를 4월10일 퇴사날까지 안쓰면 15개의 연차에 다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가 있는 간가요?네. 매달 개근했다면, 11개+15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1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 2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총 233만) / 3월 급여 : 기본급 195만, 야간근로수당 38만 (총 233만) 이렇게인데 4월 10일 퇴사했을 시 퇴직금은 대략 얼마정도를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1.11 ~ 4.10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위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1월,2월,3월 급여는 있으나 1월11~1월30일가지의 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4월1일~4월10일까지의 급여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 계산기에 위 내용을 모두 입력하시면 됩니다.3. 초년도연차수당이라고 1년차됐을 때 부여되는 15개 연차를 제외하고 따로 받을 수 있다는 초년도연차라는게 있던데 이건 어떤 건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1번의 내용입니다. 남은 것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추후 회사에서 사용을 승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주5일 근로자라면,1주일에 5개씩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로 1주일(5일)을 모두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그러므로, 기존 급여에서 주휴수당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1일부터 출근해서 2022년3월4일 툇사를 하였습니다 4개월근무하면서 쉬거나 결근한적없고요 그래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몇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연차휴가 4개 발생했습니다.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지금이라도 연차수당 4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한달 계약직으로 그만두더라도,회사의 갱신거절로 퇴사를 해야 신청자격이 인정되니 참고하세요.(스스로 그만두면 안 됨)이런 사례가 많아서 고용센터에서 꼼꼼하게 확인합니다.10년 이상이므로,50세 미만은 240일간 지급되며,50세 이상은 270일간 지급합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평균임금 60퍼센트 지급) 평균임금 60퍼센트가 하한액인 1일 6012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내역,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등 제출)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라 강등된 것이므로,재직중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합니다.그리고 이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직하시면서(퇴직하면 안 됨),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동안 연차휴가가 없었다는 의미가상시 5인 미만이었다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는 뜻인지,연차휴가대체합의를 하여 그동안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인지? 를 알아야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여러 변수가 있어서 답변 내용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올려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며칠안에 작성해야 하는게 있는지? 작성안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구요.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며칠 내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꾸준하게 작성을 요구하시고, 1부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위반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도 가입해야 하는데, 소급가입이 가능하니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같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