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뒤 해당 직원이 신규 계약직원 채용공고를 보고지원하여 채용이 되었다면신규 채용 1년 후에 2년 초과 근로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아야 하는가요?아니면 당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것이기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근로자가 원해서 스스로 사직하고,별도의 채용공고문을 보고 지원해서,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합격한 것이라면,앞 뒤의 근로는 단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새로운 입사일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반대로 회사가 꼼수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사용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계속근로로 봐야 할 것임. 채용공고도 형식적인 경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중인 5인이상 사업장이며 3/9날 (대통령선거) 출근을 합니다.법이 바뀌어 5인이상부터 휴일근로수당 지급으로 바뀐걸로 알고있어요 ◡̈⃝월~토 6일근무이지만 주40시간 근무시간을 위해 하루 원하는날 휴무로 하여 주 5일근무를 합니다.1. 만약에 제가 대통령선거날 근무+ 휴일수당 받고그 주에 다른날 하루 휴무로 쉴경우연차차감인지 그냥휴무 처리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네. 이제 빨간날은 유급휴일입니다.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그런데, 그 날에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8시간 이후는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그러므로, 빨간날에 근무하시는 것이 금전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연차휴가는 빨간날 이외의 날에 별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5년부터 파트타이머로 주 12시간씩 근무하였고 2019년에 4대보험을 가입하고 주 20시간 이상 현재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받는걸로 아는데요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 계산은 19년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입사한 해 부터 계산되어 받는게 맞나요?------------------------------------------------------네. 그렇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만 적용됩니다.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3가지 모두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기본급, 식대로 계산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 기본급과 2) 식대중 최저임금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인데,이러한 금액이 올해 최저임금인 1,914,440원보다 적습니다.1846198원+(100000-1914440원*0.02)=1,907,909그리고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고정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10 시간, 주4일 근무를 하면,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것보다,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변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0.5배 더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한달 2시간*4일*4.345주*시급*0.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렇게 주4일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탄력근무제로 저희는 오후 5시 출근 다음날 오전 8시 퇴근을 합니다. 야간 즉 22시에서 24시까지 야간일지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그런데 야간근무수당이없어요. 제가 알기론 22시~24시까지는 야간으로 알고있는데 왜 수당이 나오지 않는걸까요?------------------------------------------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으로서,항상 그렇게 야간근로를 한다면,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탄력근무제와 상관없습니다.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야간근로인데, 24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면,2시간*0.5배의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거리로 인사이동은 법적으로 잘못된 게 확실한가요?그렇다면 저는 인사이동을 거절할 권리가 있고 회사에서는 거절을 수용해줘야 하나요?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네.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단, 근무지로 이동하여 근무하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퇴직을 하고는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후자가 더 크다면, 원직 복직하게 됩니다.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설명을 잘한건지 모르겠네요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해요다른분들은 18개월동안 180일 합친것 까지 포함되서 두달 일하다 짤려도 고용보험 들었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말하던데...어럽네요하루다니다 관둔 회사에서 자진퇴사가 되어있어서 실업급여가 안된다는데 왜 그 하루를 걸고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되요----------------------------------네. 퇴사권유로 그만두었으면, 권고사직입니다.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마지막 근무지의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 계약직 디자이너입니다.계약만료 전 사측 경영악화로 인해 계약해지 후 프리랜서로 전환 요구할 시사직서에 권고사직 쓰면 되나요?근로조건 변동이라고 하기엔 재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자유인이 됩니다.그리고 실제로 업무를 주지 않을 듯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목적이신가요?그렇다면, 그냥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프리랜서 근무를 원하신다면,권고사직서를 제출하나, 자진사직서를 제출하나의미는 없습니다.일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냥 거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기간 1년 미만의 정규직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입니다.학업 목적(유학)으로 퇴사 예정, 계약직(주15~20시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시 당사자간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위반하지만 않으면 됩니다.그러므로,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